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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고위험 AI 규칙은 2027~2028년으로 연기, 성적 합성물 금지는 2026년 12월 시작
EU AI Omnibus가 2026년 7월 27일 발효됐다.
고위험 AI 의무는 범주에 따라 2027~2028년으로 미뤄졌지만, 비동의 성적 합성물과 아동 성착취물 생성·조작 AI에 대한 새 금지는 2026년 12월부터 적용된다.
먼저 확인할 세 날짜
같은 법 안에서도 시행 시점이 다르다. 사업자는 AI Act 전체가 연기됐다고 판단하지 말고 시스템 종류와 출시일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 2026년 12월 2일: 새 성적 합성물·아동 성착취물 관련 금지와, 2026년 8월 2일 전에 출시된 생성형 AI의 Article 50(2) 표시 전환기한.
- 2027년 12월 2일: 교육·고용·필수 서비스·법 집행 등 Annex III 독립형 고위험 AI의 관련 의무.
- 2028년 8월 2일: 의료기기·기계·완구·승강기 같은 Annex I 제품에 탑재된 고위험 AI의 관련 의무.
고위험 AI 일정은 왜 미뤄졌나
원래 관련 고위험 AI 규칙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EU는 조화표준, 공통사양, 지침과 국가 감독기관 준비가 늦어 기업과 행정기관의 준수 비용이 불필요하게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새 일정은 조건부 연기가 아니라 고정 날짜다. 동시에 중소기업용 간소화,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일부 혜택 확대, EU 차원의 규제 샌드박스와 AI Office 감독 권한 강화도 포함됐다.
새 금지는 무엇을 겨냥하나
법은 식별 가능한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현실적으로 생성·조작하면서 자유롭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동의를 받지 않은 시스템의 제공·사용을 금지한다. 아동 성착취물 생성·조작도 포함한다.
제공자는 이런 결과가 의도된 기능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재현 가능한데 적절한 안전장치가 없을 때 대상이 된다. 이용자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목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했을 때 대상이다. 동의가 있는 의료·가상 착용, 식별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인 예술 표현까지 모두 금지하는 규칙은 아니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는 전부 연기되지 않았다
2026년 8월 2일 전에 이미 시장에 나온 합성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 생성 AI는 Article 50(2)의 기계판독 표시 의무를 12월 2일까지 맞출 수 있는 4개월 전환기간을 받았다.
이는 모든 투명성 의무의 시작일을 12월로 옮긴다는 뜻이 아니다. AI와 상호작용하는 사실 고지, 딥페이크 공개 등 Article 50의 다른 주체·상황은 원문과 각 지침을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기업과 이용자가 지금 구분할 것
EU에서 AI를 제공하거나 운영하는 조직은 ① Annex III 독립형인지 Annex I 제품 탑재형인지, ② 2026년 8월 2일 전 출시된 생성 AI인지, ③ 합성 콘텐츠 표시 기능이 있는지, ④ 금지 콘텐츠를 막고 신고 뒤 수정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를 문서화해야 한다.
2026년 7월 28일 기준 이 규정은 EU 시장에 직접 적용되는 법이다. 실제 분류, 예외, 벌금과 국외 사업자 적용은 시스템의 용도·시장·이용자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는다.
공식 원자료
European Commission: AI Omnibus 발효일과 변경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