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EWS
EU는 8월 2일부터 AI 생성 콘텐츠 표시 의무를 어떻게 적용하나
European Commission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AI Act Article 50 투명성 의무를 앞두고 AI 생성 콘텐츠 코드와 가이드라인을 냈다. 핵심은 AI와 상호작용하는 사실, AI 생성·조작 콘텐츠, 딥페이크, 공익 사안 AI 텍스트를 상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글은 EU 규칙을 세계 공통 의무처럼 확대하지 않는다. 2026년 7월 24일 확인한 공식 자료 기준으로, 누가 어떤 표시를 해야 하는지와 아직 남은 불확실성을 나눈다.
무엇이 바뀌나
AI Act Article 50은 AI 시스템과 상호작용한다는 사실, AI가 만든 합성 오디오·이미지·영상·텍스트, 딥페이크 또는 공익 사안 AI 텍스트 공개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요구한다. 2026년 7월 Commission 가이드라인은 이 의무가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적용 대상과 시점
provider는 AI 시스템이 사람과 상호작용한다는 점과 AI 생성 출력 표시를 고려해야 하고, deployer는 딥페이크나 emotion recognition, biometric categorisation 등 특정 사용 사실을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적용 범위는 EU AI Act의 시장·이용자 맥락 안에서 판단해야 한다.
실제 영향
서비스 운영자는 콘텐츠 라벨, 기계판독 표시, 이용자 고지, 정책 문구를 따로 준비해야 한다. 독자는 AI 생성물 표시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일부 상황에서는 법적 투명성 의무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Commission의 코드는 자율 도구이며 법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실제 집행, 서비스별 표시 방식, 예외 적용은 AI Office, 시장감시기관, EDPS 역할과 개별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다음 일정과 원자료
다음 확인 지점은 2026년 8월 2일 적용 후 주요 AI 서비스와 플랫폼이 어떤 표시 방식을 채택하는지다. 공식 가이드라인에서 provider와 deployer 정의를, 코드 페이지에서 자율 준수 도구의 성격을 확인해야 한다.
공식 출처
European Commission 코드 페이지에서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코드와 자율 도구 성격 확인
European Commission 가이드라인에서 2026-08-02 적용일, provider/deployer 의무와 예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