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NEWS
EU, 8월 2일부터 AI 표시·고지 의무를 실제 적용한다
EU 집행위는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 가이드라인을 2026년 7월 20일 공개했고,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AI, 생성·조작 콘텐츠 표시, 딥페이크와 공익 정보성 AI 텍스트 고지가 핵심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EU 집행위는 2026년 7월 20일 AI Act 제50조 투명성 의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습니다. 이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며, AI가 사람과 직접 상호작용하는지, AI가 만든 콘텐츠가 표시되어야 하는지, 배포자가 딥페이크나 공익 정보성 AI 텍스트를 고지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적용 대상과 시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AI 시스템은 상대가 AI와 상호작용 중임을 알려야 합니다. 합성 음성, 이미지, 영상, 텍스트를 만드는 AI 제공자는 적용 범위 안의 결과물에 기계가 읽을 수 있고 탐지 가능한 표시를 넣어야 합니다. 배포자는 딥페이크, 감정 인식, 생체 분류 시스템, 공익 사안을 알리는 AI 생성 텍스트에서 별도 고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실제 영향
실제 영향은 EU 안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U 시장에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EU 이용자에게 AI 기능을 배포하는 기업은 챗봇 시작 화면, 생성 이미지·영상의 메타데이터, 공개 정보성 글의 인간 검토 절차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대화 상대가 AI인지”, “이 이미지나 영상이 AI로 만들어졌는지”, “공익 정보성 텍스트가 사람의 검토를 거쳤는지”를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다만 모든 AI 결과물에 같은 라벨을 붙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EU Q&A는 짧은 숫자·기호·글자열, 소스코드,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는 기계 간 처리 결과, 일부 폐쇄적 산업·제작 환경의 산출물처럼 범위 밖에 놓일 수 있는 예를 제시합니다. 표준 편집 보조에 가까운 기능과 실제 생성·조작의 경계도 개별 맥락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 일정과 공식 원자료
다음 확인 지점은 2026년 8월 2일 적용 시작 이후 각국 시장감독기관과 AI Office가 어떤 집행 사례를 내놓는지입니다. Code of Practice는 자발적 도구이지만, Article 50 의무 자체는 법적 의무입니다. 기업은 가이드라인, Q&A, Code of Practice를 함께 확인해 고지 문구, 표시 방식, 인간 검토 기록, 예외 판단을 문서화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