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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TikTok 미성년자 계정 기본값을 문제 삼은 이유
European Commission은 2026년 7월 24일 TikTok 미성년자 계정이 DSA의 온라인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예비 판단을 보냈다. 핵심은 미성년자 콘텐츠가 공개 설정과 추천 구조를 통해 플랫폼 밖 또는 넓은 이용자층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종 위반 결정이나 과징금 부과가 아니다. EU 절차의 예비 판단이며, TikTok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실제 조치 범위는 후속 절차에 달려 있다.
무엇이 바뀌나
Commission은 미성년자가 TikTok 계정을 public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 경우 TikTok 계정이 없는 사람도 콘텐츠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16-17세 등 older minors의 콘텐츠가 For You Feed를 통해 다른 이용자에게 추천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적용 대상과 현재 단계
이번 조치는 EU DSA 집행 절차 안의 예비 판단이다. DSA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미성년자를 포함한 이용자를 불법·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에서 보호하도록 요구하고, Commission은 대형 플랫폼의 추가 의무를 감독한다.
왜 기본값과 추천 시스템이 핵심인가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은 account를 private by default로 두고, 추천 시스템이 어린이를 특정 콘텐츠에 빠뜨리는 위험을 낮추라고 권고한다. 즉 온라인 안전은 이용자에게 설정 변경을 맡기는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값과 추천 흐름 설계의 문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예비 판단은 최종 결정이 아니다. 과징금, 시정명령, 실제 기능 변경은 TikTok의 답변과 Commission의 후속 판단에 따라 달라진다. 한국이나 미국 계정 설정이 즉시 바뀐다고 쓰면 적용 범위를 넘는 해석이다.
다음 일정과 원자료
다음 확인 지점은 TikTok의 공식 답변, Commission의 최종 결정 여부,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플랫폼들이 어떻게 적용하는지다. Commission 발표는 이번 사건을, 가이드라인은 private by default와 추천 시스템 기준을 확인하는 자료다.
공식 출처
European Commission 발표에서 TikTok 미성년자 계정 DSA 예비 판단과 공개·추천 문제 확인
European Commission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에서 private by default와 추천 시스템 위험 완화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