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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법안을 최종 채택
프랑스 상원 설명 페이지는 2026년 7월 21일 상원과 하원이 같은 날 합의안을 채택해 15세 미만 소셜미디어 접근 제한 법안이 최종 채택된 것으로 본다고 정리했다. 핵심은 Instagram, TikTok, Facebook, Snapchat 같은 대형 플랫폼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공포·시행령·최종 통합 문서 확인이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무엇이 바뀌나
프랑스 상원은 7월 21일 상원과 Assemblée nationale이 조정위원회 합의안을 모두 채택해 법안이 최종 채택됐다고 설명한다. 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제공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중 15세 미만 접근을 제한하는 장치를 만들며, Arcom이 집행 감시 역할을 맡는다.
대상과 예외
상원 설명은 Instagram, TikTok, Facebook, Snapchat 같은 대형 서비스가 논의 대상임을 예로 든다. 다만 협업형 온라인 백과사전, 교육·과학 저장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공유 플랫폼은 예외로 제시됐다. Senate 텍스트에는 2026년 9월 1일 시행과 기존 계정에 대한 4개월 유예가 들어 있다.
실제 영향
프랑스 거주 가정과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연령 확인, 부모 동의, 계정 접근 제한, 규제기관 신고 절차가 실제 운영 문제로 바뀔 수 있다. EU 전체 관점에서는 Digital Services Act와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 가이드라인 사이에서 회원국이 어디까지 독자 규제를 설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된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
최종 채택은 공포와 시행 세부 규칙의 완료를 뜻하지 않는다. 적용될 플랫폼 목록, 연령 확인 방식, 기존 계정 처리, EU 법과의 조율은 시행령과 Arcom·Commission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는 “프랑스 의회가 최종 채택했다”까지가 확인된 핵심이다.
공식 출처
상원 입법 dossier에서 절차 단계와 7월 21일 문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