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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KIDS Act 제안: 13세 미만 차단, 13~14세 부모 관리 계정

2026.09.23 전세계 뉴스 브리핑

언어별 브리핑

제안대로라면 13세 미만은 대상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고, 13~14세는 부모가 만드는 제한형 계정을 이용한다.

15세부터 독립 계정을 열 수 있지만 18세 미만에는 안전설계 의무가 계속되며, 교육·공공 목적 서비스 등 범위 예외도 있다.

13~14세 계정은 무엇이 다른가

부모·보호자가 만들고 관리하는 미니 계정에는 또래 연락 제한과 하루 1시간 사용 제한이 붙는다. 세부 적용은 법안 조문과 후속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대상 소셜미디어와 영상공유 서비스는 신규 가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서비스가 연령에 맞고 안전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일부 온라인 게임·AI 서비스도 위험 기능에 따라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아니다. 이는 집행위원회 제안 단계다. 유럽의회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가 합의하고 최종 규정이 발효·적용돼야 실제 의무가 생긴다.

나이 확인이 개인정보를 얼마나 요구할지, 부모 관리가 아동의 권리와 어떻게 균형을 이룰지, 서비스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가 입법 과정의 핵심이다.